[한줄뉴스] "코로나 대출"…소상공인 보이스피싱 기승 外
▶ "코로나 대출"…소상공인 보이스피싱 기승
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소상공인 A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조사중입니다.
이 조직은 A씨에게 전화해 "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면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"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입니다.
▶ 청원 신청, 온라인으로…60년 만에 수술
일정한 사안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진술하는 '청원'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.
청원법 개정은 60년 만으로, 심의회 설치 등 국민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.
▶ 내년부터 아파트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
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에 하자를 발견해 보수를 요청하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조치해야 합니다.
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' 시행령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
▶ 상반기 자영업 대출 70조↑…38만 명 늘어
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이 7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.
자영업 대출자도 38만여 명 늘어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
▶ 성매매 알선하다 무면허 도주…징역 1년
성매매를 알선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이 20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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